[질문]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909

1. 공사 계약기간중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일수를 공기연장 방법으로 일부 반영(계약기간 연장으로 변경계약) 되었다면, 계약기간내(당초계약+변경계약)에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일수(감독공무원이 인정한 일수)가 기반영된 일수보다 많다고 하여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지체일수 감면에 대해 고려대상인지 여부
2. 감면이 가능하다면 기반영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3. 계약기간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못한 일수(감독공무원이 인정한 일수)가 있어도 계약기간 또는 공사완료 이후에 지체일수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면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