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의 면제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584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학교신축공사에 있어서

- 1건계약공사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 보아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만약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라면 각각의 분할된 공사별로 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가 없었으나 분할된 공사별로 지체상금부과 가능여부
- 장기계속공사의 1차공사는 지체되었으나 2차공사는 공기내 완료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