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금면제(관리,사용하는 경우)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56

ㅇ 하상도로 개설공사이행중 98.4.20 발주기관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없이 도로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 지급문제로 인하여 준공기일인 98.4.24 준공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마루리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98.11.20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지체일수 210일)

- 준공검사를 아니하고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