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기의 50%초과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88

ㅇ 공사정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ㅇ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의 50%인 75일인지
을설) 변경계약에 의한 공기연장기간 25일포함(175일)의 50%인 88일인지
병설) 당초 공사기간(150일), 변경계약에 의한 연장공사기간(175일), 변경계약없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중단기간(60일)포함 235일의 50%인 118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