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052

계약서상의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납품기한이 `02.09.11일인 가스냉난방기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동 납품기한내에 계약물품을 납품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요청을 한 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3의 기관의 법정검사는 납품기한 이전인 `02.09.10검사신청을 해서 `02.09.15 검사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제3의 기관에 의한 법정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