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72

농경지가 있는 관내에 2개공의 관정을 개발하고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정개발을 위하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농업수량에 맞는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새로운 관정개발지구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바, 공사를 해지하며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되는지와 기성금을 지불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