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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77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999.9.9)전에 용역계약체결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의 부담의무(계약만료일: 2000.5.2)가 동시행령 시행후에 발생되었다면 제74조제2항의 적용은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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