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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825 |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중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의 100분의 50을 산정하는 "공기"의 기준을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공기의 100분의 50을 산정하는 "공기"의 기준을 차수별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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