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048

1. 폐사는 준공기한 1997. 5. 7을 초과 후 51일을 지체하여 수입외자재 '테크톤쿠숀코트'를 1997.6.27자로 부산세관으로 부터 통관하여 현장에 입하하였고, 통관후 시공기간 20일을 지체하여 총 71일을 지체하여 ○○테니스장 공사를 준공하여 발주청에 준공납품 인수를 끝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내 및 계약기간후 지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산세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심사에 따른 통관 지연에 의거하여 공사계약 이행조건 제25조(지체상금) ③항 1호 불가항력 및 7호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71일을 지체하여 준공하여 준공계를 제출 인수인계가 끝난후 지체기간을 공제한 준공금을 수령한 후에 (지체일수 지체상금 유보)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하였을 때 지체상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