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005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공사 상시근로자들에 대하여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이므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10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 고시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가 없는 바, 공사비에 책정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납부한 보험료가 다른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