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57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술 및 공법으로 심의를 득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