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620
설계변경은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동 설계변경 절차의 완료없이 해당공사가 진행되어 일부 완성된 경우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8-07-25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변경 완료이전에 설계서와 다르게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기관의 우선 시공지시 여부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