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사유의 책임여부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58

설계당시 일부공종이 오류로 누락되어 공사발주된 후 이를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이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여부

- 갑설: 기존품목은 기존 계약단가로 하고 신규품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것으로 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 을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협의(동조건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