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766

1.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전회의 물가변동조정금액에 대하여 예산협의 지연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할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후 계약이행중인 공사를 다시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에 해당하여 부적정으로 통보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다시 물가변동자료(조정기준일 변경, 물가변동 조정율 재산정)을 첨부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였을 때의 행위를 물가변동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자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재신청으로 보는 경우 당초 검토에서 5%미만으로 조기에 통보하여야 하는 관리 감독청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계약자가 재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조정 신청일을 당초에 5%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계약한 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신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