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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90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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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8-07-25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출처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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