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시 고용보험료의 물량산정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687

물량내역서에 고용보험료항목 없이 계속비공사로 계약체결(97.9.29)하여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요청(01.6.15)한 경우
1. 전체 계약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신청한 이후분에 대하여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요율을 적용하여 실납부 고용보험료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당시 고용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