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다른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732

발주처와 적용대가를 협의 중 실공정과 예정공정의 차이에 대한 상호의견이 있는 바
갑설 :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하며, 민원 및 지장물 발생하여도 작업의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발생 지역외의 부분은 작업이 가능함으로 예정공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 발주처에 민원 및 지장물의 제거와 관련 공문을 보냈고 예정공정표 작성시에 도 민원 및 지장물의 선 해결을 전제로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바, 실제공정율에 의한 적용대가의 산출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