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시 제잡비 적용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1206

1. 당공사의 당초계약금액이 공사계약물량의 증감을 포함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계약금액이 감되었을 경우 즉 전체적으로는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나 일부항목이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한 경우가 발생함
2. 상기와 같은 경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등 제잡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갑설 : 총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물량내역서의 수량보다 증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을설 : 총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되었으므로 제잡비 적용시 공종별금액에 관계없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