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530

발주처와 법변 open cut로 협의하여 굴착하던중 원인모를 용출수가 발견되어 흙막이로 변경지시되었을때 설계변경사항이 아닌지?

갑설 : 턴키공사에서 법면 안정성에 대한 사항은 시공사의 의무이고 용출수 등은 시공사가 지질
조사시 파악하여 흙막이로 변경해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을설 : 용출수의 원인은 지하수맥이 아니고, 지하매설물(하수관)로 추정(10년전 시공하여 도면
이 없음)되는 바, 지질조사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공자 아니므로 설계변경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