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5, 조회수 66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동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