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의 건강,연금보험료 계상 관련 질의

보험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2571

수고하십니다.
건설공사의 건강,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사후정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 공사입찰(장기계속공사)공고시 사후정산제를 명시하고,낙찰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정없이 내역서에 보험료 계상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이 조정되어도 동 보험료는 계속 수정없이 동 금액수치대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2. 연차별 준공시점 도달전 또는 계약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사전 확인후, 변경계약시 납부액만 보험료 계상하고 차액은 순공사비 또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3. 입찰후, 20일 이상의 일용근로자가 없음을 사유로 최초 계약내역서에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동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