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47

1. 계약내용
- 공사명：○○○ 시설공사
- 발주처：○○○
- 계약방법：공동도급 이행

2. 질의배경
- 위 항 공사는 97년 8월 7일 계약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3. 질의사항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도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