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144

당사는 환경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96년 6월 ○○○○공사가 입찰한 폐타이어 재생처리시설공사에 참여하여 '97.1.23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확정하여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외자도입 부분에 있어서 공사계약시('97.1.23, 환율：￦850/US$)와 현 집행시금액(통관시점 '97.12.11, 환율기준：￦1,719/US$)과의 사이에 단순환율계산으로 볼 때 환차손이약 28억원에 이르러 도저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찰유의서상 계약일반조건(별첨 1참조, 제11조의2제3항)에 의하면외자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 다 음 -

가. 계약체결 후 외자부분(수입기자재)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찰유의서 특약사항의 부당여부는?
나. 만약 위의 사항이 부당하다면 수입기자재를 포함한 수입기자재의 환율등락폭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