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943

1. [한국은행이 조사 공표하고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및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의 평균 지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대하여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2. 본 계약 내용중 외자 도입 기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율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관세(부가세 포함) 변동사항이 물가변동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