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1188

1. 우리사가 ○○기관 계약체결('96.11.28)한 ○○ 신축(이전, 재배치)공사와 관련입니다.

2. 공사 관련 계약사항은 별표 #1 및 첨부자료를 참조바라며,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사유의 발생으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령 제60조)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율이 전년도의 2.8%에 금년도에는 3.2%로 조정 고시된 바, 전년도 계약공사분 중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분 및 금년도 계약공사분에 대하여, 산재보험율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1)"항의 질의사항이 조정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제19조, 령 제64조, 규칙 제7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5/10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률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고용보험법(제7조, 령 제2조, 부칙 2)에 의거, 고용보험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로서 전년도의 총액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당시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이 누락된 사항으로, 변경된 '97년도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