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971

1. 공사현황
1) 총공사금액=28,562,000,000원(계약：1994.10.5, 준공예정：1998.8.31)
2) 1차공사 계약액=500,000,000원(계약：1994.10.5, 준공：1995.8.31)
3) 2차공사 계약액：1,000,000,000원(계약：1995.7.21, 준공：1995.12.22)
4) 2차공사 선금급：1,000,000,000원×30%=300,000,000원 수령(1995.8.10)
5) 제1차 물가 변동일：1995.8.31(제1차 물가상승비 반영)
6) 2차공사 변경계약액：2,000,000,000원 (예산 1,000,000,000 증액, 준공：1995.12.22)
7) 3차공사 계약액=6,659,000,000원 (계약：1996.3.11, 준공예정：1996.12.31)
=4,795,000,000원(세출예산)+1,864,000,000원(국고채무부담액)
8) 3차공사 선금급=6,659,000,000×30%=1,997,700,000원 수령 (1996.3.30)
9) 3차공사 1회 기성금=2,789,500,000원중 1,163,000,000원 선금급 공제하여 1,626,500,000원 수령(1996.9.22)
10) 3차공사 2회 기성금=2,005,500,000원중 834,700,000원 선금급 공제하여 1,170,800,000원 수령(1996.12.31)
11) 1996년 12월 31일자로 3차공사 선금급 1,997,700,000원 전액 정산완료
12) 당초 3차공사 계약은 19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 사정으로 채무부담액인 1,864,000,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음.(1997.1.1∼1997.2.9까지 공사중지)
13) 제2차 물가 변동일=1997.1.1(예정)
14) 이월금액 재착공(1997.2.10)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4차공사 발주예정(1997.3. .)

2. 질의내용
당 현장과 같이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을 정산한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선금의 지급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6항의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의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중 선금급 공제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