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산급지급범위 및 물가변동시 공제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58

본 공사는 1994.12 착공하여 1997.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턴키 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서,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조정기준일：95.8) 95년 12월 수요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96년 12월 확정되었으며, 1차 계약금액 조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1차 조정금액 확정후, 제2차 물가변동을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2차 조정신청일：97.2) 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96년) 기성대가는 3회에 걸쳐 개산급으로 신청수령하고, 3차년도 준공대가 지급시(3차년준공대가신청일：97.1) 1차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중 일부금액이 포함 지급되었으며, 또한 4차년도 기성부분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97.3)할 경우, 2차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96.1)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 개산급으로 기 신청지급된 기성부분(준공부분)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포함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