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리용역계약의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등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80

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당초 9개월('95.10.1∼'96.6.30)로 계약하였으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2회에 걸쳐 연장(1회-'96.8.28까지, 2회-'96.10.14까지)되었고,

나. 관련법(비상주감리원 구분 배치)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계약상대자가 계약조정 요청시마다 발주청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계약 조정하겠다 하였으며,

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의 질의회신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에서 계약조정을 하여주지 않았고(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을 감안하여 2차까지 연장 변경 계약

라. 또 다시 발주청에서 공사기간을 연장('97.1.28까지)하여 추가 변경계약을 요구함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감리용역비를 조정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발주청에서 '96.10.28일까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업무를 이행하겠으니 감독업무의 인수인계 및 계약해지 한다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