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61

당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1. 상기 공사 중 96년 3월 1일(계약일 234일 경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금액을 산정하여 발주처에 계약금액 변경 및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2. 사업지구내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신청으로 인한 공사중지 통보(96.7.19)와 함께 우리 회사에서 요청한 계약금액 변경을 예산확보와 함께 재 착공시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후 지난 96년 12월 17일부로 공사 중지 해제와 함께 조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추후 물가변동 요인 발생시 최초 계약일부터 소급하여 변동 금액을 산정,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당초의 물가변동 기준일(96.3.1) 당시의 조정율이 9.68%이었으나, 추후 물가 변동 기준일에 당초의 9.68%보다 낮은 등락율이 산정된다면 시공사에서는 등락율의 감소분과 공사진행 물량만큼의 변동금액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