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가변동시 기성대가 공제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88

[개요]

공 사 명 : OOO 신축공사
계 약 일 : 1994. 11. 24
착 공 일 : 1994. 12. 1
준공예정일 : 1996. 12. 2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995. 6. 22일 발주청에 접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규칙 74조 재정경제원 회계예규(2200.01-104. 1995. 7. 10)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1995. 8. 25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995. 10. 26일에 발주청에 조정 요청하였으나 96. 1. 5일 발주청에서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이므로 감리업무 수행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감리회사 검토 확인후 제출하라는 통보받고 감리원 검토 결과 산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재작성을 요구하여 E/S 전문용역업체에 의뢰 현재(96. 7. 23)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려고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바 담당공무원은 그 동안 받은 기성금(조정 기준일 이후 받음)을 (1회 95. 11. 25, 2회 96. 2. 28, 3회 96. 6. 30) 계약 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임.

[질의요지]
o. 관련 법령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요청일로 보는지, 조정기준일로 보는지 ?
o. 위 경우 조정요청일은 95. 6. 22일 인지, 95. 10. 26일 인지 ?
o. 조정요청일 또는 조정 기준일 이후에서 현재까지 기성금 및 선금급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공제 된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