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위서류 제출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6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함에 있어 적격심사시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낙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항바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표2의 제2항마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은 경영상태(10점)가 만점인 경우 공사실적에 의한 특별신인도를 가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