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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651 |
ㅇ 3개사(A,B,C)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시공중 대표사 A가 부도로 인해 공사포기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잔여구성원이 공사이행중 C사가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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