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계약 잔존구성원의 부정당업자제재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565

본 공사는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시공중 회사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연대보증인도 열악한 공사여건과 연대보증인의 회사사정으로 계약승계가 어려워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로서 잔존구성원들이 새로이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르 보완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하지 못할경우 일괄입찰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을 성실히 수행한 잔존구성원들이 각각의 공사금액비율이 전체금액의 5%미만으로 독자적으로 공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미미한 공사금액비율을 점하고 있을지라도 잔존구성원들에게 부정당업자지정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