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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대보증시 원계약상대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795 |
국가기관과 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당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이 계약내용대로 계약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원계약 상대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의 별표2, 2의 '아'항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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