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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2020.02.18 시행,자본금 관련)
게시번호 84271 게시일 2020-03-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1. 10.]

*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보면 자본금과 기술자 두가지 만 적용되는 것이며, 2020.02.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령은 자본금만 적용되는 특 례이며, 기술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이며, 당초 시행령에서는 2010년 2월 이전에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0년 2월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더라도 자본금 특례적용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 자본금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2개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지자체에 신청에 의해 자본금 특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며, 이 특례는 연말자본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청의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건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며, 관련서식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에 의해 특례를 적용 받는다면,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연말자본금 충족요건 부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건설업체는 자본금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114

게시자 정철호 출    처 건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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