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지난 3월7일 발송한 공문 '시설물 업종전환(실적전환) 관련 업무처리 요청' 내용입니다.
------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1328호, 2020. 12. 29.)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실적이어야 하고, 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최근 발주기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전환한 건설업체 실적에 안전점검 등 용역 실적이 포함되어 문제제기가 있어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실적관리하면서 용역실적을 부당하게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기성실적내역표에 포함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적을 전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기 전환실적에 대한 정정과 향후 실적전환시 용역실적 제외가 필요합니다.
:
: